‘금지’에서 ‘보호’로… 한국과 비교되는 베트남 정치 변화

또럼 사무총장

출처: VnExpress, 2025년 5월 4일자
기사 원문: Tổng Bí thư: Dứt khoát bỏ tư duy không quản được thì cấm

“관리할 수 없으면 금지한다”는 사고를 버리다

2025년 5월 4일, 베트남의 최고지도자 또 럼(Tô Lâm) 공산당 총비서는 전면적인 법제도 개혁 방향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관리할 수 없으면 금지한다는 사고방식은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닌, 국가 운영 철학 자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금지 중심의 통제형 국가’에서 ‘보호 중심의 실용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리더, 또 럼 총비서

2024년 3월, 전 공안부 장관이자 정치 실무자인 또 럼은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로 선출되며 국가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법률 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며, 법을 억압의 도구가 아닌 보호의 기반으로 삼자고 역설합니다.

그가 제시한 개혁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까지: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된 법률 제거
• 2027년까지: 기업과 국민 중심의 법률 전면 개정
• 2028년까지: 아세안 상위권 비즈니스 환경 구축
• 2045년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법체계 완성

법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

총비서 또 럼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은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인민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법은 국민의 자유, 창의성, 재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사회적 기반’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베트남 정치 시스템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경제 개방과 정치 유연화가 병행되는 구조

베트남은 여전히 사회주의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전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 WTO, CPTPP 등 국제 협약 가입
•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우대 정책
• 노동법, 기업법 개정 가속화
• 디지털 정부,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이러한 모습은 ‘자유가 억압된 폐쇄 국가’라는 편견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과 비교되는 정치 구조

한국은 다당제와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과 권력 분산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베트남은 단일 체제 아래서도 정책 결정과 실행의 속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총비서의 발언처럼 정책 철학의 전환도 신속하게 제도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공산국가라는 인식은 이제 틀렸다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베트남을 "자유 없는 공산국가"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상식입니다.

•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부터 자유경제 환경이었고 이제는 국민의 창의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며
• 세계 시장과 연결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 국제적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어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법은 금지가 아니라 보호다’는 메시지는 단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베트남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철학입니다.

결론: 베트남을 새롭게 이해하는 눈

베트남은 더 이상 ‘억압과 검열’로 상징되는 과거의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자국민의 권리 보장, 기업 환경 개선, 법률 체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라는 시선은, 상식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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