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시안 정리입니다. 실제 시행은 정부 시행령 확정 후 공표됩니다.
1. 2025 법·제도 현황 한눈에 보기
2025년 7월, 재정부(MOF)·중앙은행(SBV)·과학기술부(MOST)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과세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거래·채굴·NFT·DeFi 수익까지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주관 부처 | 재정부(MOF) / 중앙은행(SBV) |
| 관련 법령 | 디지털 기술산업법 (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 2025) |
| 시행 예정 | 2026년 7월 |
| 적용 범위 | 거래·채굴·보유·양도·NFT·DeFi 수익 등 |
| 예외 사항 | 샌드박스 내 보상형 포인트, 게임 내 자산 |
하노이·호치민은 시범과세 지역으로 지정되어 각 지방세청이 검증 중입니다.
2. 과세대상·과세표준 후보안 정리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기존 소득세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구분 | 대상 | 과세방식 | 비고 |
|---|---|---|---|
| 안(1) | 개인 | 양도차익 10% | 주식 양도세 유사 |
| 안(2) | 거래소·브로커 | 법인세 20% + 원천세 1% | 거래량 기준 세원 |
| 안(3) | DeFi·NFT 프로젝트 | 거래 수수료의 5~10% | 로열티 유사 |
- 기준 시점: 거래 발생일 또는 현금화 시점
- 환산: VND 중앙은행 고시환율 적용
- 미실현이익 과세는 보류
3. 원천징수·신고주기·영수증(인보이스)
베트남은 실명확인제(KYC)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 거래 시점 원천징수 – 거래금액의 1~2% 자동 공제
- 월별 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거래·세액 보고
- 이용자 납세증명 – e-invoice 발급 및 개인 포털 반영
국외 거래소 이용자는 세무 대리인 지정이 필수이며, 미이행 시 2,000만~5,000만 VND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개인 vs 법인 시나리오 비교
| 항목 | 개인 투자자 | 법인·거래소 |
|---|---|---|
| 과세 근거 | PIT (개인소득세) | CIT (법인세) |
| 과세 방식 | 양도차익 10% | 순이익 20% + 원천세 1% |
| 비용 공제 | 매매 수수료 | 운영비, 인건비 등 |
| 신고 주기 | 연 1회 | 분기별 예납 |
| 의무 | KYC 등록 | AML·감사·인보이스 제출 |
5. 거주자 판정·국외거래·이중과세
거주자 기준 과세 원칙을 유지합니다.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주거·경제활동 기반이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구분 | 조정 방식 | 비고 |
|---|---|---|
| 외국 납부세액 공제 | 타국 세액 공제 | 한도 동일 소득세액 |
| 면제 방식 | 타국 과세 시 면제 | 협약별 상이 |
| 이연 과세 | 송금 시점 과세 | 파일럿안 검토 |
6. 2025~2026 로드맵 & 체크리스트
| 시기 | 내용 |
|---|---|
| 2025년 하반기 | 샌드박스 과세 실험 및 데이터 수집 |
| 2026년 상반기 | e-Tax Mobile 신고 플랫폼 공개 |
| 2026년 7월 | 정식 시행령 공포 |
- 거래소별 KYC 등록 및 내역 백업
- 환율·거래 시점 기록
- 세무 대리인 지정
- 이중과세방지협약 확인
💬 Q&A: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베트남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합법인가요?
결제수단으로는 불법이지만, 투자·거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Q2.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거주자 판정 시 전세계 거래수익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지정 필요.
Q3. 채굴 수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채굴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Q4. NFT·DeFi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NFT는 양도소득, DeFi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Q5.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며, 2026년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마무리 및 핵심 요약
2025년 베트남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시안은 디지털 경제 전환의 시작입니다. 거래소 원천징수와 e-tax 기반 신고체계로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됩니다.
한국 투자자는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동남아 최초의 국가 단위 암호화폐 과세제 도입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