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베트남, 세금정책 정비와 짝퉁브랜드 단속의 현장
요즘 베트남 하노이 항다오 거리나 호치민의 도매시장을 가보면 평소와는 다른 낯선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이 반쯤만 열린 채 손님을 조용히 맞이하는 상점들, 현금만 받는 점원, Zalo로 물건을 고르고 계좌로 송금한 후 몰래 수령하는 방식까지. 마치 어두운 시대의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5년 6월, 베트남은 지금 전국적인 세무 개혁과 함께 짝퉁 단속이라는 두 가지 전환점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짝퉁 단속, 왜 지금 강화됐을까?
짝퉁 상품 단속은 사실 베트남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2025년 들어 단속 강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 신발, 화장품 업종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밀수와 가짜 브랜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는 이유때문입니다. 당국은 최근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이 문제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보호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 신뢰성 확보에 결정적인 요소다.”
— OECD, 2023
OECD 분석처럼,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베트남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 상인들이 겪는 불편과 혼란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현장 풍경: 조용한 거리와 닫힌 셔터
제가 직접 방문한 항다오 거리, 예전 같으면 활기가 넘쳤을 그 길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반쯤만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 Zalo로 연락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는 주인, 마치 불법 영업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거리 대부분 상점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개점한 곳도 현금만 받거나 송금을 꺼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거리는 조용했지만, 거래는 여전히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만 몰래 입장하거나, 배달 직원만 드나드는 구조로 영업은 계되고 있습니다.
세금제도의 대격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짝퉁 단속 못지않게 상인들을 긴장시키는 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연 매출 10억 VND 이상 사업자는 세무 시스템에 연결된 금전등록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매출이 자동 보고되니 탈세나 누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금 결제 권장
- 계좌 이체 자제 요청
- 외국인 카드 결제 거절
- 세무신고 방법 미숙으로 거래 꺼림
정부 입장에선 투명성을 확보하는 큰 걸음이지만, 상인 입장에선 "이익은 그대로인데 절차만 늘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직접 하기엔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의 대응: 은밀한 영업, 현금 선호
단속과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자, 상인들은 ‘조용한 영업’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손님을 맞는 모습은 보기 어렵고, 단골 고객에게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문을 닫고 배달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기간 휴업을 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금만 받는 상점이 늘어났고,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도 흔했어요. 외국인 고객에게는 환전 먼저 하고 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세무 노출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고 신뢰가 낮아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전환기에 필요한 정책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디지털 세무행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신뢰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성공하려면, 지금처럼 일방적 단속이 아니라 교육과 가이드라인, 단계적 적용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은 곧 문화가 됩니다. 지금의 혼란이 지나가고 나면, 더 건강하고 투명한 상업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시장, 어떻게 바뀔까?
결국 시장은 소비자와 함께 바뀌어요. 현금 결제 중심에서 다시 전자결제로 돌아가려면, 정부의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좀 더 '인증된' 가게를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더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 • QR결제, 모바일 송금 등 디지털 전환 장려
- • 정품 인증 마크 도입으로 짝퉁 방지
- • 소비자 교육 캠페인 확대 필요
- • 입점 플랫폼 기준 강화
불편함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 전환기를 잘 넘긴다면 베트남은 훨씬 신뢰받는 상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A
Q1. 왜 베트남 상점들이 요즘 문을 닫는 곳이 많나요?
A. 세금제도 개편과 짝퉁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거나 은밀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Q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A. 연 매출이 10억 VND(약 5천만 원)를 넘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금전등록기도 세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하죠.
Q3. 소비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A. 현금 결제만 받는 상점의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해 비공식 거래를 하는 곳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식 계산서와 인증 제품이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Q4. 짝퉁 단속은 주로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하나요?
A. 의류, 신발, 화장품 등 브랜드가 중요한 품목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에요. 특히 밀수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요.
Q5. 정부는 상인들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A.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금전등록기 보조금, 세무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신고 지원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국적 확대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어요.
마치며
2025년의 베트남, 그 상점가의 문틈 사이로 우리는 하나의 경제적 전환기를 엿보고 있어요. 단순한 짝퉁 단속이나 세무 개편이 아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상인도, 소비자도 모두 불편을 겪고 있지만 — 이 변화는 결국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통증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지금의 변화가 단지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이미테이션 사업에 투자하여 운영중인 한인 소상인들께 변화에 잘 대응하여 극복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