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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이라면, ‘상표권·저작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 로고, 캐릭터, K-상품 등을 활용하면서도 제대로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하면 매장 압수·벌금·영업정지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한국인 운영자 사례와 함께 단속 흐름·대응 방법·예방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한국에서 ‘브랜드 갖고 가면 된다’는 생각이 왜 통하지 않는가?
- 한국에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도, 베트남 내 등록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음
- 현지 등록 없이 ‘사용’만 했다면 그 사용 자체가 무단 사용할 수 있는 지대인지 판단됨
- 온라인 플랫폼 기반 판매는 국가간 권리 온라인 상 추적 가능성이 높아짐
2) 단속 사례 5가지
- 하노이 K-패션 브랜드 판매점
브랜드 로고 사용으로 단속 → 재고 압류 + 벌금 5,000만동 이 - 호치민 카페 굿즈 판매
연예인 캐릭터 굿즈 제작 → 저작권자 신고 → 온라인 쇼피/틱톡 계정 정지 → 매장 폐업 - 다낭 리조트샵 레플리카 운영
‘정품처럼’ 판매하다 적발 → 명의자·판매자 모두 체포 + 출국 조치 - 한인촌 미용실 간판 사례
유명 브랜드 폰트·로고 무단 사용 → 영업정지 3개월 - 온라인 몰 연계 쇼핑몰
한국 브랜드 제품 유통 계약 없이 무단 수입 → 세관 추적 + 전량 회수
3) 단속 흐름 및 리스크 분석
- 공안·시장관리국 합동점검: 포스터·간판·온라인 판매 채널 확인
- 현장 압수: 재고·프로모션물·마케팅자료 확보
- 처벌: 몰수 + 벌금 + 형사처벌 가능성 → 외국인 투자자 일방적 책임
4) 사전예방 체크리스트 6가지
- ✅ 현지 베트남 특허청(NOIP) 상표등록 조회
- ✅ 브랜드/로고/언어(문구) 사용권 계약서 확보
- ✅ 통관·인보이스·수입허가 증빙 문서 확보
- ✅ 온라인 채널 운영 시 플랫폼 이용 약관 + 지재권 조항 확인
- ✅ 직원·마케팅물·포장지 모두 권리확인 후 사용
- ✅ 분쟁 시 적용될 현지 법률 자문 확보 + 보험 가입 검토
5) 이미 걸렸다면? 대응 전략
- 행정통지 수령 즉시 계약서·증빙자료 정리
- 베트남 현지 법무팀 접수 → 정식 답변 요청
- 매장·계좌 정리 → 한국 송금 이전 흐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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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베트남 사업 환경·법률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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