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끝나가면서,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 시장의 기회보다 ‘리스크 관리’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호치민 현지에서는 FDI(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전자상거래·법인세·송금 규제가 촘촘해지면서 “준비 없이 들어오면 반드시 손실을 본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운영 중인 기존 콘텐츠(법인 설립·비자·전자상거래 규제·세무 항목)를 기반으로 정리하되, 2025년 한국 투자자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7가지 실전 함정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베트남 사업 철수(Exit) 시 실제로 터지는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투자 전·운영 중·철수 단계의 총체적 리스크를 모두 다룹니다.
◎ 2025년 베트남 투자의 핵심 키워드
- FDI 규정 강화 → 실질심사 + 자본금 검증 강화
- 세무 당국의 외국인 감시 강화
- 전자상거래 신고·세금·수입 규정 촘촘해짐
- 183일 규정 및 PE(고정사업장) 리스크 현실화
- 베트남인 명의차용 처벌 강화
- 사업 철수(Exit) 6~12개월 소요 + 세무조사 필수
- 송금 규제 → 한국으로 돈 못 가져오는 사례 증가
◎ 이 글에서 다루는 7가지 함정
- FDI 자본금·사업목적 심사 강화 → “아무 사업이나 못 넣는다”
- 베트남 비자·체류 규정 변화 → 투자자 비자 연장 막힘
- 전자상거래·수입 규정 강화 → 소규모 비즈니스가 막힌다
- 세무·회계 리스크 → “외국인 사업장 특별관리”
- PE(고정사업장) 리스크 → 한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법인세 폭탄
- 명의차용(베트남인 명의) → 2025년 가장 위험한 선택
- EXIT(철수) 시 진짜 위기 → 돈을 못 빼고, 청산도 6~12개월 걸린다
1. FDI 심사 강화 — “자본금·사업목적, 둘 다 제대로 못 넣으면 시작도 못 한다”
2025년 베트남 투자에서 가장 큰 변화는 ‘FDI 사업 허가의 실질 심사 강화’입니다.
예전처럼 “대충 넣고 나중에 바꾸자”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24년 말부터 한국·일본 투자자의 프로젝트를 자본금 검증 → 실제 수행능력 → 사무실 실재성까지 확인하며 승인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 구분 | 과거 | 2025년 이후 |
|---|---|---|
| 사업목적 심사 | 광범위하게 승인 | 법적 제한 업종 + 수행능력 + 영업계획 필수 |
| 자본금 | 명목 자본금만 기재 | 납입 능력·현금흐름 계획 제출 요구 |
특히 아래 업종은 사실상 “심층심사 대상”입니다.
- 무역업(Trading)
- 전자상거래(E-commerce)
- 교육업
- F&B + 가맹(프랜차이즈)
- 물류·배달
→ 한국 투자자가 가장 쉽게 하는 업종이 모두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2. 투자자 비자·체류 규정 변화 — “투자자 비자가 막히는 이유는 딱 3가지”
2025년 들어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바로 “투자자 비자 연장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인만 만들면 DT 비자(투자자 비자) 발급이 비교적 쉬웠지만, 현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거절 또는 1년 미만 단기비자로 떨어집니다.
| 요건 | 세부 내용 |
|---|---|
| ① 자본금 실납입 | • 최소 등록자본금 30억 VND 이상 권장 • 실납입하지 않으면 투자자 비자 연장 거절 사례 증가 |
| ② 법인 실제 운영 여부 | • 주소지 실사 강화(가상오피스 → 거절 多) • 직원·매출·세무신고 없으면 ‘페이퍼컴퍼니’로 분류됨 |
| ③ 세무·회계 적정성 | • 세무신고 누락 → 비자 연장 불가 • 사회보험 의무 직원 미등록 → 페널티 발생 |
→ 결론: 2025년에는 “법인 설립 = 투자자 비자”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운영 증빙 + 세무 적정성 + 자본금 실납입이 모두 필요합니다.
3. 전자상거래(E-commerce)·수입 규제 강화 — “한국식 스몰비즈니스는 그대로 막힌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뛰어드는 업종이 온라인 판매와 수입·무역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 분야가 규제 1순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에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무 신고 (Web/App 운영 시 필수)
- 수입 품목 HS코드별 인허가 강화 (건강식품·화장품·F&B 등)
- 국경 간 세금 부과 (Cross-border tax)
- 한국에서 재고 보내는 방식 → 사실상 불가
• 베트남 정부는 “가격 통제 + 안전 인증 + 세수 확보”를 핵심 기조로 삼음
• 외국인(특히 한국·중국)의 무자료 판매·언더밸류 수입이 문제화
• 2026년부터는 전자상거래 세무조사 전담팀이 출범 예정
→ 대표적인 실패 사례 (2024~2025년 실제 발생)
- ❌ 한국 본사에서 재고를 보내고 베트남에서 개인 명의로 판매 → 전량 압류
- ❌ 입점몰 판매를 하려면 “전자상거래 신고” 필요했지만 미신고 → 벌금
- ❌ 건강보조식품 HS코드 잘못 선택 → 통관심사 40일 지연
- ❌ 베트남인 명의 은행계좌로 매출수금 → 계좌 동결
→ 결론: 2025년 베트남은 더 이상 “작게 시작해보는 테스트 시장”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수입은 반드시 적법한 FDI 구조에서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 파트너(현지 명의자) 리스크 — “90%가 여기서 무너진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패 원인이 바로 ‘현지인 명의 빌리기’입니다. 대표님도 이미 여러 건의 실제 케이스를 상담하셨듯, 이 부분은 2025년 리스크 1순위입니다.
명의 빌리기는 세무·노무·계약·형사 책임이 모두 명의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인은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대표적인 실패 유형 5가지
- ❌ 매출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가다 계좌가 ‘조세 의심’으로 동결됨
- ❌ 명의자와의 갈등 → 가게/재고/임대차 보증금 전부 빼앗기는 사례
- ❌ 세무조사 시 “사업 실소유자 불명확” → 과태료 + 소급 세금 폭탄
- ❌ 합작 명의로 해 놓고 내부 계약서 없음 → 법적 보호 0%
- ❌ 명의자가 중간에 사라짐 → 사업체 폐쇄·퇴거·비자 취소
→ 핵심 결론: 2025년 이후 명의 사업은 절대 ‘저비용 대안’이 아니라, 가장 비싼 리스크입니다. 실제 운영은 외국인이 하더라도, 구조는 반드시 FDI(외국인 투자법인)이어야 합니다.
5. 세무조사·PE(고정사업장) 리스크 — “한국에서 돈 벌어도 베트남에서 세금 나옵니다”
2025년부터 베트남 정부가 가장 강화하는 영역이 바로 PE(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 규정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서 매출 발생 → 베트남에서 운영하면 PE로 간주될 가능성
- 한국 본사 직원이 베트남에 체류하면 PE로 판단될 수 있음
- 한국 기업이 베트남 프리랜서를 관리하면 ‘사실상 지사’로 해석될 수 있음
• 베트남에서 한국 매출에 대해 법인세 과세
• 한국-베트남 이중과세 조정 문제 발생
• 한국 세무조사와 베트남 세무조사가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
📌 실제 사례 (2024~2025)
- ❌ 한국 쇼핑몰 운영 + 베트남에서 CS/배송 → “베트남 고정사업장” 판정
- ❌ 한국 본사 직원이 하노이에서 4개월 근무 후 PE 조사
- ❌ 베트남 프리랜서 관리 → “실질적 베트남 지사”로 해석
→ 결론: 한국에서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운영 인력이 있으면 PE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 2025년 규제의 핵심입니다.
6. 베트남 ‘사업 종료·철수(Exit)’ 리스크 —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어렵다”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뒤늦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철수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진입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명의 사업·간이 형태·정식 회계 미준수 상태에서는 철수 과정이 1년 이상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 베트남 Exit 단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
- ❌ 임대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거부
- ❌ 명의자와의 갈등으로 장부·계좌 접근 불가
- ❌ 세무청 ‘과거 5년’ 매출·증빙 재점검 → 소급 과세
- ❌ 재고·설비 처분 과정에서 계약서 부재 → 손실 처리 불가
- ❌ FDI가 아닌 사업체의 ‘법적 소유권’ 불명확
- ❌ 법인 청산 절차 6~12개월 소요 + 외국인 대표 출국 제한 사례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폐업 신고 → 종료” 방식은 베트남에서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수 전 반드시 세무 정산 · 미납세금 · 계약 종료 · 잔여 자산 처분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한국 투자자는 진입 때보다 ‘퇴출 전략’을 더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7. 베트남 2025 규제 강화 — “전자상거래·온라인 사업은 더 촘촘해진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부터 전자상거래·크리에이터·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세무 통제·신고 의무·데이터 연동을 대폭 강화합니다.
📌 주요 변화
- 📌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출 자동보고 (Shopee·Tiktok·Lazada 등)
- 📌 한국에서 운영해도 베트남 고객 대상이면 과세 가능
- 📌 광고·협찬비 수입 → FCT(외국계세) 부과 강화
- 📌 베트남 체류일수 증가 → 비자·세금 동시 리스크 확대
결론: 2025년은 “온라인 비즈니스도 전부 세무 레이더망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특히 한국인이 운영하더라도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하면 세금·비자·PE 위험이 모두 발생합니다.
📌 최종 결론 — 2025 한국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 FDI(외국인 투자법인)만이 법적·세무적 안전장치 제공
✔ 베트남 파트너 리스크가 실패의 70% 이상
✔ PE 규정 강화 → 한국 매출도 베트남 과세 대상 가능
✔ 철수(Exit) 난이도 급상승 → 진입보다 종료가 더 위험
✔ 전자상거래·플랫폼 수익 모두 자동보고·과세 대상
✔ 2025년은 “법적 안전장치 없는 사업 구조”가 가장 위험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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